스캔만 하면 끝? 법무팀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고집하는 3가지 이유

- Title: 스캔만 하면 끝? 법무팀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고집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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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단순 스캔 파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금융TI Datarium(공인전자문서센터)이 보장하는 원본 폐기의 법적 근거, 위변조 방지 기술,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를 IT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

기업의 DX(Digital Transformation)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실무진, 특히 IT 부서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페이퍼리스(Paperless)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법무팀과 감사팀에서 '원본 종이'를 못 버리게 해요. 나중에 소송 걸리면 어떡하냐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50대인 제가 신입 사원일 때나 지금이나,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증빙(Evidence)'이니까요. 단순히 사무실 복합기로 스캔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파일은 법적 분쟁 시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왜 깐깐한 법무팀장님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소)'라는 단어만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는지, 그 법적·기술적 이유 3가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1. '원본'을 합법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많은 기업이 문서를 스캔한 뒤에도 혹시 몰라 원본 종이를 이중으로 보관합니다. 창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셈이죠.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공전소를 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 원본)는 폐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자체 서버에 저장하면 "그냥 사본"이지만, 공전소에 저장하는 순간 "법적으로 인정받는 원본"이 되어, 종이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추정(Presumption)'의 힘: 입증 책임의 전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 일반 서버 보관 시: "이 파일이 5년 전 그 문서와 똑같다는 걸 기업(당신)이 증명하세요." (위변조 로그, 시스템 무결성 등을 직접 소명해야 함)
• 공전소 보관 시: "이 문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법이 추정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조작 증거를 가져와야 함)

하나금융TI의 Datarium(데이터리움)과 같은 공전소는 법 제31조의7에 의거, 보관 기간 내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또한, 제3의 신뢰 기관(TTP)이 발급하는 시점확인증명(TSA)을 통해 "그 시각에 그 문서가 존재했음"을 타임스탬프로 확정 지어줍니다.

법무팀 입장에서는 소송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보험과도 같은 시스템인 셈입니다.

[전문가 Check] 단순 파일 저장이 아닙니다. Datarium은 WORM(Write Once Read Many) 디스크를 사용하여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3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들어와도 데이터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금융권 1위가 증명하는 '무결성(Integrity)'

법적 효력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보관하느냐'입니다. 보안 사고 한 번이면 기업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금융TI의 Datarium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신뢰성을 증명합니다.

• 규모의 경제: 국내 공전소 사업자 중 처리량 1위 (전자화문서 8,200만 장 처리, 2024년 기준)
• 입증된 보안: 과기정통부 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자, 금융보안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여 매년 깐깐한 심사를 통과합니다.
• 전담 조직: 일반적인 IT 부서의 곁다리 업무가 아닙니다. 123명의 전담 운영 인력이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를 수행합니다.

4. DX Insight: 비용은 줄이고 가치는 높이는 길

많은 경영진이 공전소 도입 비용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1. 공간 비용 절감: 강남 테헤란로의 비싼 임대료를 내며 종이 서류 창고를 유지하시겠습니까?
2. 검색 비용 절감: 창고에서 먼지 먹으며 서류 찾는 시간(3~5일)을 클릭 한 번(1분)으로 단축합니다.
3. ESG 경영: 종이 파쇄와 전자문서 보관만으로도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수치화하여 ESG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해소"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회사의 문서 관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페이퍼리스의 진짜 효용을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 문의하기 : 하나금융티아이 데이타리움 홈페이지 바로가기